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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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적용 여부와 금액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령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관리 사무 소는...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714_84717_220_v150.jpg&w=3840&q=75)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
특조위는 공공감사법과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 등 특조위가 준용할 수 없는 법령을 근거로 출석을... 이태원 특조위 측은 주간조선에 "해당 결정은 '공무원 징계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임박···'세종行' 가닥에 금융위·금감원 노조...
현장검사와 민원 대응의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 금감원의 주된 사무 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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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나 수수료 부담금과는 다르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금전부담의무를 지우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국민총리의 지시를 통해 매년 민원행정 제도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 민원1회 방문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운영을 하고 있음 -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효율적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일선공무원의 법기준 적용착오, 재량권 남용, 제도운용소홀 등과 같은 대표적 민원 불만사유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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