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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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시민 체감형 행정 속도 공동주택 재도색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 설치 이와 함께 세종시는 도로명주소 가 부여되지 않아 위급 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산악 및 수변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 22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 설치했다. 사업비 1,500만 원이...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민생·신산업 분야 중앙부처 건의 과제...
아울러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완화와 농업용 시설물 도로명주소 부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지소 정식 배치 근거 마련 등 현장 밀착형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나주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대대적 정비..실제 현장은?
영업하는 데는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 이제 공문 보내고 하니까 영업 종료로 하고 그냥주거만 하고 있고."◀ st-up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어 집집마다 도로명주소 팻말이 붙어있고 심지어 맛집에 선정됐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은 법정동을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도 필요적 표기가 아닌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도로명 주소체계가 신속하게 해당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동(洞)의 이름을 도로명앞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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