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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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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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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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관이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심사제도의 실질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양승조의원등 14인2010-04-02

1805071수정가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가공무원법」은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 - 「법관징계법」은 법관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2년보다 장기인 3년으로 규정하여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었음 -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법관징계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금품수수 등의 경우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징계시효가 짧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음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 법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가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

박민식의원등 14인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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