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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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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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종신제로 개선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 -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23인2009-09-24

1811603원안가결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 동안으로 변경하는 한편, 회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함 -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일생)동안으로 개정하여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형식적인 재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개정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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