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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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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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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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인체에 유해한 부정식품 등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죄질에 비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2인2010-02-08

1802500원안가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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