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aeil.com2026-10-11중립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국토교통부 수요검증과 심의를 거쳐 28만4천㎡ 규모의 일반 산업 단지 물량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조만간 안동시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법에 따라...

businesspost.co.kr2026-10-11중립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신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kyeongin.com2026-10-10긍정

반세기 겪어온 기본권 침해… 헌재마저 외면한 ‘팔당호의 눈물’ [2026...

수도권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와 산업 시설 입지 가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왔다. 중첩 규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기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재정...

유사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납부자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도록 함 - 개최실적이 없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기준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함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통합, 지식산업센터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5-31

1807948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