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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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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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한·중·일·대만 간의 갈등양상이 심각한 수준임 -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는 UN에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심각한 국제분쟁이 발발할 여지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3조제1항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언급하고 있음 - 사실상 대륙붕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키는 규정인 것이며,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그 관할권의 주장에 있어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대륙붕의 경계설정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제정당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설정된 7개 광구와 이에 따라 일본과 맺은 2개의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상 대륙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국내법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맞추어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대륙붕한계획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지키고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고취하고자 함 -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자료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대륙붕의 해저와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광물에 대한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정함 - 대륙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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