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과 함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 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남권 분원을 포함한 일부지역에만 설립되어 있어 설립지역 이외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은 의료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와 사전 사고 위험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원자력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학원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분원의 설치방법, 소재지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조영택의원등 12인2011-11-03

1805263대안반영폐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1인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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