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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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11-12-06

1813432임기만료폐기

- 수도권지역의 경우 관광숙박시설 용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함 -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기준을 완화함 - 도시공원부지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지로 활용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6인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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