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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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데 대해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법인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에 관한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등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임 -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반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 -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결정회의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있음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자, 그 밖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함 -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 방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 -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함 -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임기를 법 시행과 함께 종료하도록 하고 새로운 선출방식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ᆞ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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