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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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78
없이 지급 받는 임금 은 소정 근로 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 임금 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보수 규정 제2조 제1항은 "호봉제 직원은 보수 규정 에 따른 기준 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하나의 규정 과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일에 있다. 먼저 육아휴직이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제43조), 임금 은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대 지급 금의 보장범위 역시 임금 ...
퇴직금ㆍ평균 임금 ㆍ통상 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대법원은 법문부터 봤는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 으로 보기 어렵고, 평균 임금 이 통상 임금 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통상 임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작업상황 및 근로자의 행동 등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지, 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CCTV의 설치 목적과 달리 이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들이 이 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 등을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 - 이 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사용자의 경우 그 위반 사실,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체불임금 사건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률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용자가 2회 이상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경영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단순체불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등의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지급 임금등이 사실상도산 등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인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지급 청구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기관이 이를 불승인 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체불임금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인 고용노동부에의 진정, 소액재판, 민사소송 신청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장 2~3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상황임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하한을 정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며, 체불임금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도입·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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