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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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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