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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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핀테크 활성화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17%252F11%252F30%252F20171130152829986299.jpg&w=3840&q=75)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핀테크 활성화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파급효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융 규제 개혁, 핀테크 허브 구축...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 은행법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대리업의 인가, 범위, 업무,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 -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약관의 규정에 없는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은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항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많은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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