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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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토 교통 위,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 의결
대표발의)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대표발의) ▲한국 도로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항공 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디지털 뉴딜 2.0’ 시동...9조원 투입해 진행될 올해 주요 사업들
위한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도 지속 추진한다. 국도 67%(9350km)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구축하고 고속 도로 차세대(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 여기에 532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철도 시설물의 실시간...
자율주행·UAM 인프라 구축...'지능형 교통체계 2030' 수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 계획 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 다. 기존... 구축해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철도 건널목 교통 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 교통 관련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통 및 물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단위 교통정보의 수집ᆞ분석ᆞ관리 및 제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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