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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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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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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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고 1년 단위의 용역연구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전문성·객관성이 미흡해져 평가결과에 관한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의료기관평가원의 설립 및 평가기준의 제시 및 결과 공표, 평가인증의 중립성·전문성·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평가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 및 공개내용에 관하여 의료기관평가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평가기관의 이원화 및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의 미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여러 종류의 평가를 중복하여 받는 대형병원보다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 현행법은 의료기관 평가를 일부 대형병원만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은 중복하여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은 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노력을 유도하며 인증결과 공표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함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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