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의 경우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 -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자(이하 당선인)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화·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사무의 인수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동 개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