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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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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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10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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