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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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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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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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8조의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의 예탁”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제28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29

1810021원안가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4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2인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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