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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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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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daily.co.kr2015-06-08중립

[주간 클라우드 동향] 돈 안 되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누가 남을까

클라우드 발전법 )과 맞물려 기본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관련 업계 및 한국IT서비스 산업 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66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건의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

2106544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16

2017957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18-12-31

유사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용기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3항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29

1808699대안반영폐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과 관련하여 제2항제2호에서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안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함 -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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