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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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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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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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복권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4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의2와 관련하여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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