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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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편의점 상비약 늘린다고?…약사회 "오남용 우려"
일반상비 의약품 의 편의점 판매 제도 시행 후 10.1%가 복용량 증가, 타인에게 빌려 복용하는 비율 증가 등 오·남용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판매자 교육은 등록 전 1회 ...
편의점 상비약 늘린다고?…약사회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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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왕창 먹고 공부”… 청소년 과다복용 창구된 ‘창고형 약국’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린 매장에선 계산대가 빠르게 돌아갔고, 구매 목적이나 복용량 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불법 마약류 제조를 막기 위해 A 약품의 1인당 1회 판매량을 ‘4일 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사나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의약외품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안전성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의약외품의 경우 법률 규정이 미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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