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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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센터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해 2011년 11월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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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 처의 식품첨가물 공전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 어린이 기호식품 사용 금지 목록 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식약처, 어린이 6만1천여 명 식생활 조사…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도 조...
◆3년마다 산출하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기초자료 이번 조사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3년마다 산출하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국가승인통계 제145007호)에 어린이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과자,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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