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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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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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22일은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된 날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상인의 날'과...
'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 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 및 '전통 시장 주간' 도입 , 전통 시장 활...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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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별단위의 기초상권에 국한되어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 -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고 지원의 상승효과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 지역상권이라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을 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왔으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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