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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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54_1014645_442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5인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에 "전통 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을...
전상연 "전통 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22일은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된 날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상인의 날'과...
'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 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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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별단위의 기초상권에 국한되어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 -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고 지원의 상승효과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 지역상권이라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을 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왔으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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