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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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함 -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 입주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비용이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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