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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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및 ' 전자정부법 '에서는 국회 등 국가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다른 공공 기관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 의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법원...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하며, '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치유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안 제13조 부터 제19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시행 및 참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등 지원(안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민간의 신규 서비스나 상품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울·경기 버스노선, 서울지하철 등 교통정보 관련 앱이나 날씨정보, 유가정보, 식품안전정보 앱 등이 개발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본연의 활동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제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창의성에 기반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시대의 국가경쟁력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 민간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민간제공 대상목록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 -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소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에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에서 민간제공 대상으로 공표한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제공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거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베이스제공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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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해치고 있음 -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이 3종 이상의 최신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수수료는 지역 간 형평성과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서 이 중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통일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커야 할 요인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와 같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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