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6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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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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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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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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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130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7인2025-04-25
220810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368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윤상일의원등 11인2011-03-31
181305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약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0인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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