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또 지난 7일 양산 도시철도 개통 설명 회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인력 충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함....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노동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정 2025년 대한민국 소비자 10대 뉴스
구성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 시설촉진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주의로 설명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두 사건 모두 통신사가 원인과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채...
지지율 바닥 윤석열의 ‘캐비닛 정치’가 시작됐다: 슬로우레터 5월8일...
팝업 스토어에서 나온 폐기물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건설 폐기물 이 아니라 처리 기준도 모호하다. 팝업 스토어의 자재를 재활용하는 팝업 사이클링이나 모듈러 방식의 조립식 팝업 스토어도 대안 으로 거론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범위 확대, 수입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체화함 - 폐기물 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함 -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산업단지 등으로의 집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처리업 휴ᆞ폐업 시 폐기물 처리의무 도입, 행정처분 시 보관 폐기물의 처리 명령 신설,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ᆞ운반ᆞ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 설비,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전자문서 보존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