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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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등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하고 있음 - 당일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청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촉탁 전에 안심하고 잔금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매수인과 금융기관 등이 잔금 납부 시까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정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하여 주고, 지정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등기촉탁서와 함께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금융기관 등의 1순위 저당권을 확보하게 하면 잔금대출을 둘러싼 법원 직원에 대한 청탁 등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국민의 경매참여 기회 확대 및 경매절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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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25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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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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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월 15일 이성헌 의원, 2009년 1월 16일 이달곤 의원, 2009년 1월 16일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제281회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소액 임차인과 그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09-04-16

1811096원안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4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8일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19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회부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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