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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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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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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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함 -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 건축사협회는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함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함 -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함 -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및 자격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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