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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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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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유농업을 치유할 때
첫째, ' 농림어업인 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권역별 농촌마을... 셋째, ' 농어촌정비법 '에 근거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이다. 농어촌 의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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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덕의 특별기고] 치유농업을 치유할 때
첫째, 『 농림어업인 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권역별 농촌마을... 셋째, 『 농어촌정비법 』에 근거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이다. 농어촌 의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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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그냥 내버려두라 [마을학 各論]
생활환경 정비 , 지역 특화 농촌자원 개발 및 산업화, 도농교류, 통합적 농촌 개발 등 다각적 사업목적을 설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농림어업인 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도시와 농어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ᆞ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장관은 필요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수지, 담수호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부지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ᆞ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허가를 이중으로 받거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고, 사용료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9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및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점검·분석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기획·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ᆞ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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