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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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artbizn.com2026-08-21긍정

보험 사기 전력자, 보험 설계사 못한다···GA 임원 '5년 퇴출' 강화

보험 상품과 보장 구조를 잘 아는 모집종사자가 사기 수법을 설계하거나 소비자·의료기관 등과 연결되는 경우 보험 금 누수뿐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계약자 에게 돌아가는 보험 료 부담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 계...

sejungilbo.com2026-08-02중립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즉, 위 대법원 2012두7608 판결은, '의약품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 피 보험 자 등의 권익 보호 에 역행하는 행위에...

sejungilbo.com2026-07-26긍정

[판세] 타사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손...

Z 10,000,000원 등과 같이 'G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이나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 피 보험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함으로써 보험업 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7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6-08-11

2125322상임위 심의

보험계리사법안

- 보험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함 - 실손의료보험ᆞ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ᆞ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윤주경의원 등 12인2023-11-09

2119188공포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22-12-27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은 그 약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급부의 조건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정옥임의원등 10인2011-03-02

1804140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는 복잡하고 난해한 약관 등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상품설명 아래 결정되어야 함 -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한 대면상담 및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보험판매 편의 차원에서 허용된 인터넷 혹은 전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행위가 급증함으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험계약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돈의원등 12인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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