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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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 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는 과거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관리·통제가 가능했던 전속대리점 판매형태에서 최근 대형할인점, 양판점, 온라인판매 등 전문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판매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의무가 없어 재활용제도의 실효성 저하 및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되었던 재활용 의무에 대한 범위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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