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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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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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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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안을 제안함 -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여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 법관 임용자격을 강화함 -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정 기준을 정하며,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고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판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사법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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