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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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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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함 -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변호사회도 임원의 구성ᆞ수ᆞ선임ᆞ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변호사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되므로 임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회원들의 실질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협회장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협회 대의원을 선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협회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고자 함 -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됨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 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그 선임 및 구성,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되므로 임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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