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악 전·월세난…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 소득세 는 보유 공제 를 거주 공제 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기‘보유’특별 공제 가 장기‘거주’ 소득공제 로 명칭 자체가 바뀐다. 2027년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년 거주와 보유를 할...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657_737951_261_v150.jpg&w=3840&q=75)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장기거주 소득공제 로 전환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70세 이상이...
부동산 세제 개편 ‘카오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자... ‘장기거주 소득공제 ’로 바뀐다.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본인 집에 살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을 깎아주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행법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한정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불합리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현실과 상응하게 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현행 출산지원관련 대책은 국가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국가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자녀 추가공제 등에 대하여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