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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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9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3949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6

2212860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이 치료를 위한 적정한 시간을 내지 못함으로써 시험관 아기 시술, 그 밖의 난임치료 등을 시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6-24

1808667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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