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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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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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행위자를 신설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외의 행위로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행위의 개념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미약함 -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나섰던 민간인에 대해서는 활동 중은 물론 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공익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상자 지정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칙에 한시소급적용조항을 명시하여 금양98호 실종선원을 비롯해 정부의 요청의 의해 참여한 구조활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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