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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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광온 의원, 근로자· 공무원 난임 치료 휴가 보장 추진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국가· 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 이 질병휴직을 명하도록 규정,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군의 경우에도 난임으로 인한 동일한 사례가...
모든 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보장 추진된다
앞으로는 국가 공무원 , 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 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군 문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군의 경우에도 난임으로 인한 동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이 치료를 위한 적정한 시간을 내지 못함으로써 시험관 아기시술, 그 밖의 난임치료 등을 시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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