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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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똑똑하고 질병에 강하다...‘수퍼 베이비’ 골라 낳는 시대 오나
쉬 박사는 “여성들의 결혼 적령기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고, 각국 정부가 불임 문제 해결에 이전보다... 한국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법)에 따라,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목적이 아닌 배아 유전자...
이혼 후 배아이식을 결정한 엄마의 마음
배아를 불임이 나 질병 치료 연구에 이용하고 수정 뒤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 조항은 “인간의 생명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배아와...
나도 모르게 내 정자·난자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불임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은 연간 20만 건 이상 이뤄질 만큼 이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정자를 채취할 때 기증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생식세포와 배아가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용,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생식세포의 채취 및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난자의 기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자의 채취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가 안전하게 관리, 이용되도록 하고 생식세포의 수증자 및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의학적 검사 결과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자 등 생식세포 수증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기증자 또는 수증자로 적합한 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과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증자와 수증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13일에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2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3년 1월 3일에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3월 27일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2003년 3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10월 14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및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은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및 정세균의원이 소개한 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은 제243회국회(정기회)제10차보건복지위원회(‘03.11.2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먼저 상정?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정도관리를 받도록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함 -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이란 용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가정에 정서적 장애를 가중시키고, 불임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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