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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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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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철도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많음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제공이 가능함 - 택시 회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하여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정책 집행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가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의 확보·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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