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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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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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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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가정 내의 행위라는 이유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그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경우 등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고, 주취상태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24시간 이내 보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음 - 사법경찰관에게 초기개입 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 및 사회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재발방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음 - 사법경찰관에게 초기개입 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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