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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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노트] 최저임금 1만700원 ‘ 임금 ’보다 ‘노동시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015033003167018ef25b590220867377.jpg%2526nmt%253D30&w=3840&q=75)
[이상헌의 성공창업노트] 최저임금 1만700원 ‘ 임금 ’보다 ‘노동시장 ...
최저임금 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경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첫째, 업종별 최저임금제 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음식점, 편의점,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소상공인연합회, 법정 공방 나서
최저임금 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 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 을... 민주노총은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노사 양측 이의제기 불수용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명목소득은 늘어나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ᆞ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있음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자, 그 밖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함 -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 방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 -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함 -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임기를 법 시행과 함께 종료하도록 하고 새로운 선출방식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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