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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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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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성인지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 -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ᆞ공표하도록 하고, 법령ᆞ정책 등에 대하여 성인지 분석ᆞ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성정책책임관의 확대 및 여성정책담당관의 지정, 여성 참여의 확대 방안 마련,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성인지 분석ᆞ평가 및 성인지 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관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통계는 남녀불평등사항을 점검하여 양성평등 이정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성인지통계의 생산·보급이 미흡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인지통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인지통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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