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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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8 LA올림픽, 100주년 월드컵… 정상적 시청 여부 불명확
법안은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권자 에 KBS, MBC, SBS 중 하나를 포함했고,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 를 의무화했다. 또 방송사업자 가 중계 권 계약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보편적...
TV부터 치지직까지…월드컵 개막에 보편적시청권 시험대
JTBC는 종합편성채널인 만큼 종합유선 방송 서비스(SO), 인터넷(IP)TV,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가입이 필요하기... 방송법 제76조는 중계방송권자 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중계 권을 다른 방송사업자 에게...
월드컵·올림픽 ‘보편적 시청권’ 논란 한고비 넘었지만…지상파 ‘볼...
대회 중계 권 논란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통과로 한 고비를 넘어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주요 국제 대회... 행사’의 중계방송권자 는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 을 행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 를 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중계방송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구분하고,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며, 독점적 중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ᆞ명령ᆞ조정 절차와 공동계약 권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외에 외주제작사에게도 간접광고를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을 마련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대상은 KBS1과 EBS 2개의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음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방송통신의 융합과 방송기술의 발전,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재송신의 대상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송신을 의무화함 - 새로운 방송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의 충돌 및 재송신의 대가 문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공영성·공익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동시재송신 방송 채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재송신에 대하여 저작권료, 송출료 기타 재송신에 관한 일체의 대가를 청구 또는 수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송신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방지함과 아울러 이를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의무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보편적시청권을 고려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시청자에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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