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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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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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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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위해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양산하고 있음 - TBT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TBT 대응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표준과의 일치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을 양산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역기술장벽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소방기본법」에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화재조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서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가 경찰의 화재수사에 묻혀 종속적인 화재조사를 하게 되는 한계를 가져옴 - 화재조사 기법과 노하우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화재조사 범위에 화재진압의 적정성 조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조사와 기타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조사결과의 화재예방정책 환류를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화재조사의 책임주체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며, 소방관서장 등의 화재현장 출입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을 명시함 -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화재감식·감정공인기관의 설치·운영을 하고,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화재 감식·감정업무를 위한 연구소, 연구실 및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공·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음 -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 원본과 함께 출력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해당 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의 예로 점자단말기와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생산되는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ᆞ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여 생산ᆞ배포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보조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의지·보조기의 품질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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