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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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932_813478_229_v150.jpg&w=3840&q=75)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1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0월 19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그 평가 결과를 토지소유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있어서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있어 수용재결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조정이 필요함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수용재결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영업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 영업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음 - 이들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이주대책의 방법과 정도,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달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균형 있게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현장에서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강제퇴거 완료 후에 철거 등의 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제퇴거 시행자는 강제퇴거 전에 강제퇴거대상자와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퇴거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관할 행정청이 직접 강제퇴거를 시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업무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 - 강제퇴거가 완료되기 전 대집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시 농지를 수용당한 농업인에게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농업인의 권리임 - 2003년까지는 농촌진흥청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재배하는 작물별 표준소득에 따라 보상함 -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정부 부처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변경해 실제 재배작물의 소득에 근거하지 않고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농가평균소득에 근거하여 보상하고 있음 -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아닌 입증된 실제소득으로 영농손실보상 하여야 함 - 토지보상비와 달리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영농손실보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통상적인 어업보상규모인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의 보상 대신 3개월의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을 적용하고 있음 - 어업권에 대한 손실 평가시 어업권 보상의 대상범위에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을 포함하도록 함 -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시 실제 재배작물의 연간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소유자에게 영농손실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여부와 당해 지역 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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