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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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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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호는 앞에서 언급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단계로 시장직 상실은 ' 지방자치법 '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3.3600a6ce81bc4d1da1596ec715a2019d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규모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4일 누리소통망...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로,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전국 지방 정부 121곳 인수위 설치… 단체 장 교체 지역 90%가 가동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 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 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 지방 정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화·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인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및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 운영, 직원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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