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6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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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정도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수강명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사가 병과하는 수강명령의 시간을 500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신낙균의원등 14인2010-07-20
1814224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범죄가 제도 도입 이전에 저질러졌더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제도 도입 이후에 있었다면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범죄 실행 시기와 관계없이 유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실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도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자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영호의원등 10인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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