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6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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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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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6-05-2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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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 의회를 해산하고 ‘ 지방자치 에 관한 ... 무기한 연기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의 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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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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