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6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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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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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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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허위증언,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 등에 관한 처벌내용을 강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등 23인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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